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신고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내용이 바뀐 갱신 계약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를 쓴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신고 방법과 준비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면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없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보관하고, 계약 내용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업소가 대신 신고해 주나요?

중개업소가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는 신고 여부와 완료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별도 계약서를 쓰지 않고 종전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을 변경해 새로 합의했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