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택에 어떤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서류를 한 번 확인하는 것만으로 계약의 안전성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발급 시점과 계약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내용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표시됩니다.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할 자료도 살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임대차보증금을 함께 고려해 주택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과 계약서 특약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직전에 발급해 확인하고, 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도 변동 사항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경우 그 시점과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말소가 예정돼 있다는 설명만 믿기보다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에 중요하지만, 선순위 권리나 주택의 가치 등 다른 위험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하는 게 좋나요?

계약 직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에도 다시 발급해 계약 뒤 새 권리가 설정됐는지 살펴보세요.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최고액, 보증금, 말소 약정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