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던 중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와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이 매매에 동의하거나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등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대항력 취득 시점과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시점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이사·전입신고 날짜와 등기 변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 남기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집주인의 성명과 연락처, 보증금 반환 계좌 등을 서면이나 문자로 확인해 두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자는 제안을 받더라도 기존 계약의 보증금·기간·특약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고, 기존 계약서는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와 전입·점유 자료, 등기 변동 내역을 정리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법률상 반드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변경 사실을 문서로 남기기로 했다면 기존 보증금과 계약 만료일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새 문서에 불리한 변경 조항이 없는지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