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러 간 뒤 계약을 보류하려고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돈을 보냈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 내용과 합의 여부를 살펴보세요

매매대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목적물, 계약 시기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확인된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면 단순한 예약금 성격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과 당시 설명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해약 조건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계약이 성립했고 보낸 돈이 계약금으로 인정된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 반환이나 해약 조건을 따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금 전에는 ‘예약금인지 계약금인지’, 계약이 무산될 때 반환되는지, 반환 시점은 언제인지 문자 등으로 남겨두세요. 이미 송금했다면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고, 합의한 조건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지만,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면 구두나 메시지로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가계약금은 못 돌려준다’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그 말만으로 반환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 계약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송금 전후의 메시지와 안내 내용을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