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이사부터 하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세요. 이 절차는 보증금 반환을 대신해 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해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을 다툼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원 결정만으로 등기가 된 것은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는 이사에 주의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에 갖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에 먼저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와는 별개이므로, 반환이 계속 지연된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 등 다음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신청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종료 시점과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먼저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바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강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