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은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 전원의 권리가 걸려 있습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한 사람만 계약서에 서명해도 되는지, 다른 소유자의 동의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등기부상 소유자 전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려면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모두의 의사가 확인돼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소유자 전원을 매도인으로 기재하고 각자 서명·날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임대차도 보증금과 임대 조건에 관해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 일부만 참여한다면, 그 사람이 다른 소유자들의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이 과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계약이라면 위임 범위를 확인

참석하지 못한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맡겼다면 위임장에 부동산 표시와 계약 종류, 보증금·매매대금 등 주요 조건, 대리 권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살핍니다. 위임장에 적힌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도 대조하고, 가능하면 불참한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위임 사실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신분증 사본만으로 대리권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를 보관하고 계약서에 대리인 표시를 명확히 남깁니다. 소유자 한 명의 서명만 받고 진행하면 나중에 동의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소유자 한 명이 계약을 거부하면 매매할 수 없나요?

부동산 전체를 매매하려면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각자가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체 매매와 지분 매매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데 배우자 한 명이 대신 계약해도 되나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대리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불참한 배우자의 위임 의사와 계약 조건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위임 관련 서류를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