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만료일만 기다리지 말고 갱신 의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한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행사 시점과 통지 내용을 놓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시기와 전달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과 발송·수신 시점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화만 했다면 대화 내용을 문자로 다시 정리해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요구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의사를 전달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보관하세요.

갱신 기간과 임대료 조정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은 법에서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사유가 있는지,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인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정은 계약 내용과 통지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도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갱신 후 임차인이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갱신된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